당사자의
권리와 의무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10월 19일
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권리와 의무
- a) 플랫폼 운영 조건, 거래 조건을 제정·공개하고 이행을 조직함;
- b) 서비스 기준 및 플랫폼 참여 절차를 수립·공개함;
- c) 공개된 가격 정책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함;
- d) 주문 전에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판촉 형태에 대해 전체 또는 요약 정보를 제공함;
- e) 플랫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;
- f) 판매자·구매자 계정의 일시 정지, 종료, 제한 사례를 규정함;
- g) 이용자의 영업 비밀과 소비자 개인 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용함;
- h) 이용자의 요구, 의견, 불만을 접수하고 해결함;
- i) 법 위반 행위를 감시·차단하고, 관할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정보와 데이터를 협조·제공함.
판매자의 권리와 의무
- a) 법률 규정과 플랫폼 운영자와의 합의에 따라 상품·서비스 판매 활동을 등록, 유지, 일시 정지, 종료하고, 상품·서비스·판매 가격과 판촉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음;
- b) 플랫폼의 기술 인프라와 지원 도구를 이용하고, 사업 활동에 직접 관련된 데이터에 접근하며, 공개·투명한 원칙에 따라 대금의 전액·기한 내 지급과 요구·의견·불만 처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;
- c)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, 상품·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며, 배송·보증·교환·환불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, 플랫폼을 이용해 투자 금지 업종 영업, 가품,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판매 등 기타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음;
- d) 국가에 대한 재정 의무를 이행하고, 구매자 데이터와 소비자 정보를 보호하며, 법 위반 처리에 플랫폼 운영자 및 관할 국가기관과 협조함.
구매자의 권리와 의무
- a) 소비자로서의 권익이 보장되고, 상품·서비스 및 판매자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;
- b) 상품·서비스, 결제 수단,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, 개인 데이터가 보호되며, 규정에 따라 의견·요구·불만이 처리될 수 있음;
- c)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, 대금을 전액·기한 내 지급함;
- d) 법률 규정과 플랫폼의 운영 조건·거래 조건을 준수하고, 플랫폼을 이용해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음.